[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2023.03.28 17:2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내정자를 상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한 당의 의지대로 위장탈당,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법이 통과돼도 괜찮은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김형두 내정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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