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경필 후보자를 상대로 최근 대법원이 동성커플 동성보험 비부양자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적 입법해석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사법이 법 해석을 앞세워 입법의 영역에 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가진 판결이 많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