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준태 “민주당 감사완박법은 감사원 입틀막”... 최재해 “감사 독립성 침해될 소지 있어”

2024.10.15 15:50:5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으로,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개시 고발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내부의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은 “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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