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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올해 4만 가구 교체 계획

  • 등록 2017.06.15 14:53:18


[TV서울=장남선 시민기자] 서울시가 지난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에 따라 올해 4만 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 결과 낡은 수도관을 쓰고 있던 전체 56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305,560가구(54.1%)의 수도관을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관으로 교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내 낡은 수도관(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지어지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다.

시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 아리수를 각 가정에까지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쓰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형 주택에서 전체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교체 공사비도 당초 5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15년 교체 가구보다 3만여 가구가 많은 71,540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는 ’17년 5월말 현재 17,085 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 완료한 상황이며, 향후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대상 가구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낡은 수도관 교체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대규모 공사인 아파트 단지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설계사의 설계, 자치구 전문가 자문, 기계설비 분야 전문감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80%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다가구 주택은 최대 250만원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를 검사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 절차 및 공사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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