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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17년도 재난관리평가 강남구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17.06.23 21:24:24

[TV서울=이준혁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로부터의 평가 결과 강남구가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악구·마포구·성동구·송파구·영등포구·은평구·중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05년부터 실시해 온 재난관리평가는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 진단 및 제고를 통해 선진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금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연중지표 관리로 달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기관장 재난현장 방문, 기관장이 재난관리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직접 설명하여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5개 자치구 평가결과, ‘16년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추진 달성도는 전년대비 약 7% 정도 향상되었고, 특히 기관역량 분야 중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관심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남구는 재난안전부서 전문교육 이수율 향상과 직원 인센티브 강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사업 특수시책 추진 등의 시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노원구·서초구는 기관역량이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나,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분야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함으로써 각 자치구 등에서 벤치마킹을 장려하는 한편,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 수립 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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