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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신길12구역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17.08.08 09:20:12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10일까지 신길12구역 일대 분양현장 및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1008세대 규모의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분양계약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지고 이 기간 청약 과열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암행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떳다방) 설치 행위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조장 행위 ▲컨설팅업자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사실상 중개알선 행위 등이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거래당사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민원사항 등 현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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