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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2017 을지연습에 거는 기대

  • 등록 2017.08.14 13:57:28

며칠 후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이다.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로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정확히 3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됐지만 민족은 남북으로 양분되고 끝내는 이념의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 기습남침을 했고, 3년이 넘는 동안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낳았다.


그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만 64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난 64년 동안 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1.21 청와대 습격시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강릉 잠수함 침투, 연평도 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무기실험 등 가슴 철렁한 도발이 이어졌다. 그런 북한은 지금도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면서 국제정세를 배척한 채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보란 듯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자행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힘의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밝혔다. 전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군 보유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화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 모습을 보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그가 실수하면 극동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며 “바보 김정은이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그 통통하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평화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깨지지 않는다. 이달 21일부터 을지연습이 진행된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을지연습의 중요한 점은 바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지연습은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비상시에 대피 장소는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조기경보체계와 상황전파 등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북한의 전쟁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연평해전,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미사일발사, 사이버테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발해 왔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미국의 압력에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을 괌 군사기지를 향해 발사하겠다는 위협까지 내놓았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도 함께 예고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난히 폭염으로 힘든 8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보의식이 절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2017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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