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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17.08.17 09:32: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17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65만건 710억원(지방교육세 142억원 포함)을 부과했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 개인 사업소는 42만건 260억원, 법인은 27만건 21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 1100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억 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 36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억 52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억 73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 82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2016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같이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추가 확대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된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스마트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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