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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국토부, 민생현안 해결 위해 힘 모은다

  • 등록 2017.09.12 15:36: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손병석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국토부, 민생현안 해결 위해 힘 모은다

[TV서울=이현숙 기자]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