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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호근 서울시의원, ‘방과후교육 전환’ 착수보고회 가져

  • 등록 2017.09.13 10:16:37


[TV서울=양혜인 기자] 박호근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6층 회의실에서 ‘방과후교육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마을교육 운영·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박호근 의원의 제안으로 요청됐으며 연구수행기관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송지훈 교수)이 선정됐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 착수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박호근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신남수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협력팀 장학관, 서금택 ㈜씨큐아이컨설팅 수석컨설턴트, 김태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연구의 추진방향 및 방향성과 연구에 관련한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방과후교육 분야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 만큼 국가와 국민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지만 참여 주체와 실시 구조 및 방법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박호근 의원은 ‘방과후교육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전체적인 정책 흐름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와 교육현장의 특성을 좀 더 조직적·구조적으로 분석해 결과론적으로는 방과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연구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로 학술대회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이다. 1부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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