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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 북핵문제 해결 관련 세미나 개최

  • 등록 2017.09.13 11:55: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학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 등의 인식과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발표하고 진징이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지정학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대북 제재의 한계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학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히라이와 순지 교수는 북핵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북한 체제의 힘과 핵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군사적 행동으로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국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박물관,보제원, 족욕 등 체험시설 갖춰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약령중앙로 26)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7, 28일 양일간 제기동 약령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맞춰 열렸다. 시설 라운딩을 통해 참가자들이 센터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 직원합창단과 국악그룹 ‘소리디딤’이 개막 축하 공연을 펼쳤다. 아울러 커플과 친구, 가족 등이 함께 힐링하는 족욕 및 레크리에이션 체험, 전통문양 파우치 만들기,천연팩을 직접 만들고 온열 매트를 경험해 보는 보제원 체험 등 다채로운 개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 유통 중심지인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2015년 3월 착공해 약 2년여의 건축 기간을 거쳤다. 총 예산 465억(국비 75억, 시비 244억, 구비 146억)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9,604㎡ 규모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문화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젊은 층과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의약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해 한방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 전국 최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동대문구는 내년부터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포진 질환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민선6기 동대문구 공약사항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증 예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소아에게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질병이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합병증이다. 구는 현재까지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년 1월부터 자체 실정에 맞게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들의 신청을






이훈 의원,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