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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소기업 해외투자 매년 증가-국내 투자 매년 감소

  • 등록 2017.10.13 15:54:18

[TV서울=이준혁 기자]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투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투자는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어 국내 중소제조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제조 분야 해외투자는 ‘14년 1조 6,397억원에서 매년 상승해 ‘16년 6조 1508억원으로 148% 상승한 반면, 동기간 국내 투자는 14.9조원에서 12.1조로 1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분야의 국내 투자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의 감소는 일자리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의 사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 중소제조업의 해외 투자 법인은 3년 만에 2,151개나 늘었지만 ‘14년부터 ‘17년 상반기 4년 반 동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는 고장 41개뿐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의 투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해외수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는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국내 제조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면서 해외제조로 나서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고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주게된다.

이에 이훈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초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분명히 하고 국내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중소제조업의 지역별 해외투자 규모와 진출 법인수는 아시아 2,429개 58억불, 북미 386개 11억불 순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분야가 519업체 14억불, 기계분야 401개 5억3천만불, 섬유·신발이 283개 8억7천만불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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