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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시의원, 지역문화정책 토론회 참석

  • 등록 2017.10.19 17:46: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8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열린 ‘2018년 서울의 문화정책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서울의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주제로, 김종휘 서울문화예술관연합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이원재 서울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과 박승현 서울문화재단 생화문화추진단장이 기조발제를,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장, 홍성민 은평문화재단 대표, 홍철욱 강북문화재단 기획팀장, 김문수 시의원, 유지영 유은혜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지역문화 협력체계의 재구성’으로 발제 한 이원재 소장은 지역문화를 둘러싼 화두와 역대정권들의 정책의 변화 및 동향과 서울시의 정책 및 계획 현황을 짚으며, (가칭)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가칭)서울형 지역문화행정협력체계모델 마련, ‘단년도 예산지원 구조’를 ‘다년간 예산지원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승현 단장은 전국 커뮤니티 현황과 분포,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의의, 정책에서 바라보는 문화와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정리를 설명하고, 예술 생태계 순환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유형과 체육과 비교한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시스템을 소개 했다.

 

이어, 자치구 예술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구축, 광역과 기초의 협력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25 핵심 5대분야 3개년 구체화를 제안했다.


김 문수 의원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는 것의 골자는 예산과 권한의 이양인데, 지역문화정책에서 이를 다시 살펴보면 기초단체에게 광역의 입맛에 따라 오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앞으로 행감, 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있어 항상 기초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서울시 자치구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구 간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자치구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이 연합하여 2007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문화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을 취지로 설립된 단체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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