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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체신분 응급수술 10살 소녀 구금해 비난

  • 등록 2017.10.27 15:51:38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 당국이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
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 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안토니오에 있는 불법체류 아동 구금시설로 데려갔다.그녀의 집이 있는 라레도에서는 250㎞ 넘게 떨어진 곳이다.
국경순찰대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미성년 아동과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미국 내 광범위한 갱단 조직인MS-13 소탕을 선포한 뒤 불법체류 신분의 10대 청소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라레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헨리 큐엘라 의원은 세관국경보호국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 연방의 자원을 좀 더 커다란 위협을 막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공 / 시애틀N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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