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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7.11.01 15:51:2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8년도 예산안 비롯한 각종 현안 처리할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가 1~12.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9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자리”라며 “9대 서울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행복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울시 직원들의 행복이 담보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직 내부를 돌아봐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9대 서울시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오직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어진 모든 과제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 진행한다.

이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제출한 '18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이다.

또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18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처리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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