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은평구 응암동, 픽토그램 개발 - 쓰레기 무단투기 이제 그만

  • 등록 2017.11.16 16:19:41

[TV서울=이준혁 기자] 은평구 응암2동주민센터(동장 양반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근절을 위해 픽토그램을 개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곳에 설치했다.

무단투기 금지, 분리배출 철저, 내 집 앞 배출, 배출일, 시간 준수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쓰레기 배출 안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픽토그램을 제작한 것이다.

사물, 시설 행태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일종의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불법투기 단속지역,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안내,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금지, 배출일 시간 준수, 분리배출 철저 내 집 앞 배출 총 8가지 경고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적혀있다.

이렇게 제작된 픽토그램은 응암2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설치 된 8곳과 재활용정거장 21곳에 코팅해 부착됐다.

응암2동 양반규 동장은 “경고판만으로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뜻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골목의 풍경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