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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내년도 예산 시민과 꼼꼼히 살핀다 -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11.16 16:37: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분석 토론회'를 서울시민 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7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문영민(예결위부위원장)의원이 좌장으로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과 남승(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장의 발제에 이어, 김용석(행자위)의원, 성중기(교통위)의원, 문형주(교육위)의원, 김은희(풀뿌리여성센터바람)운영위원, 신재은(환경운동연합 물순화팀)팀장, 백일헌(서울시 예산담당관)과장, 황현택(교육청 예산담당관)과장이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울시장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한 33조 9천억원(예산 31조 7천억원, 기금 2조 2천억원)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9조 2천억원(예산 9조 1천억원, 기금 6백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규정 준수여부, 각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개별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정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시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와 ‘일자리’ 이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9조 8천억 원을 편성한 복지예산과 1조원을 돌파한 일자리 예산, 또 교통․안전분야, 공원․환경분야, 재생․주택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예산이 균형있고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증․개축, 급식시설을 포함한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관련 예산과 각종 교육복지사업비의 균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는 서울시민이 우리 의회에 맡긴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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