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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소득불평등 극복위한 기본소득제도 연구 예산 확보

  • 등록 2017.12.06 08:57:01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했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했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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