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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보수 적폐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인가"

  • 등록 2017.12.20 13:28:06

[TV서울=나재희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민의당, 광주 서구을)가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강행 방침과 관련해 "보수 적폐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냐""공작적 정치를 그만 두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0일 오후2시에 열리는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철수 대표의 공작적이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이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먼저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한 안철수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짚으며,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처음에 지방선거 전에 정계개편은 없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연애하고 싶냐고 묻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고는 두 달도 안 지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과 호남민심이 들썩이자 통합할 때는 아니다' ‘정책연대가 잘 되면 선거연대나 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러고는 또 한 달도 안 돼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들고 나왔다"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통합 추진으로 인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호남 지방의원들도 전원이 탈당계를 내놓고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호남정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불과 며칠전엔 호남 지역주의를 운운하더니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선 국민의당, 후 자유한국당의 다단계 통합 로드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은 '선 국민의당·후 자유한국당' 수순의 다단계 통합 입장을 밝혔고, 오는 지방선거에선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가 가능하다고도 했다"고 밝힌 뒤 "바른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한 안 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안 대표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어 "바른정당과 통합 후 바른정당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고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바른정당 쪽에선 계속 3당 통합을 얘기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서 뒤에서만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바른정당에 사정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은 최종적으로 ‘3당 야합이라는 보수 적폐 세력의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이 시대 최악의 적폐인 냉전적 안보관과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적 자세를 가진 적폐정당이다. 5.18 특별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 정당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 전 대표는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우리 당의 토대였고, 호남의 압도적 개혁 민심이 우리 당의 모태"라고 말한 뒤 "민주당과 합치는 것도 문제지만,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와 합치는 것 나아가 적폐 세력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단단한 지지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민심을 등지며 강행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우리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전 대표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대개혁을 실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국민의당은 선도정당(리딩 파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통합으로 적폐세력의 재기를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대개혁의 기회는 무산되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고 새로운 보수통합 정당을 만든다면, 그 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절대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그만 우리 지지자들의 요구와 압도적인 개혁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해주신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우리 당은 누가 뭐래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제보 조작 사건부터 박주원 최고위원 사건까지 조작, 모략, 무책임 정치라는 꼬리표가 우리 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죽어야 산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당 지도부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얄팍한 계산으로 하는 정치를 그만 두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의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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