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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어르신‧50+세대-장애인 복지정책 발표

  • 등록 2018.01.04 14:05: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혜자를 늘리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설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하는 '50플러스’ 캠퍼스‧센터 3개소 추가 개소,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추가 개소 등 13개 주요 정책이 담겨있다.

우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오는 5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바뀌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시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나눔이웃 사업’도 218개동으로 확대 실시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34만원에서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가속화하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를 위해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14개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 지원한다.

또한 50대 이후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센터가 확충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오는 3월 5개소가 확충되고,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총 3,000명('17년 2,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용 앱 개발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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