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8.01.11 09:12: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110일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며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팽팽한 3자 혼전…보수텃밭 부산 수영구 금배지 주인공은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수영 지역구는 제15대 총선 이후 지난 21대 총선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딱 한 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공천 파동으로 유재중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54.93%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박형준 후보를 눌렀다.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는 부산 선거구 18곳 중 유일하게 팽팽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금배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영구 판세가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부산 부산진을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장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갑작스럽게 수영에 전략 공천됐다. 야당으로부터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공격받는다. 정 후보에게는 현역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조직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유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 18호로 사회복지 전문가지만,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연고가 없다. 보수세가 강한 수영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로






정치

더보기
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