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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민관 합동 복지사각지대 조사

  • 등록 2018.01.11 10:53:09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가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구로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11일 밝혔다.

취약계층 발굴은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좋은 이웃 등과 함께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구로우체국 소속 집배원도 취약계층 발굴에 힘을 보탠다. 우편함에 연체, 독촉 고지서 등 장기간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는 가구 발견 시 개별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도록 연결 체계를 마련했다.

구로구는 발굴된 복지소외계층에게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기준을 초과하는 빈곤층 가구는 민간서비스 연계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중장년 1인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 전수 조사를 통해 각각 313 가구, 427가구를 발굴한 바 있다.

한편 구로구는 안전강화를 위해 복지플래너 등 방문 인력에게 안전용품도 지원한다. 응급호출, 현장녹취, 위치정보 등이 제공되는 스마트워치와 응급호출기가 제공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빈곤, 고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다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가동을 통해 복지 체감 온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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