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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미세먼지 대책 마련으로 맑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 등록 2018.01.15 10:32:42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영선 의원 15 미세먼지 문제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푸른 하늘로 변한 중국 북경 하늘을 생각해 보면 그간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에 미뤄온 원인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는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세계 주요도시들의 대책을 교훈 삼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낮춘 것처럼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관리 대책과 병행하는 등 좀 더 세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히며 크게 3가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서울시내 미세먼지 발생 정확한 원인 분석, 둘째,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발생공장, 쓰레기처리장 공사장, 화석연료 사용 음식점등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속하고 강력한 대책 수립, 셋째,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관리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 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인한 결과 시민 보호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동경의 경우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운행을 제한하는 노(NO)디젤차 정책을 펴서 대기질 개선에 성공했으며, 2010년대에는 수소차, 수소발전 등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에코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 뉴델리의 경우 20161월 차량 홀짝제를 도입하였고, 10년 이상 디젤차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북경시의 경우 2015년 북경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과하고 도심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9천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린바 있고, 영국 런던의 경우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며 일반 승용차보다 큰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독일 도시의 경우 유럽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면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18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도 이제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그러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조만간 고민의 결과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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