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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불성실 대응 때문"

  • 등록 2018.02.23 10:28:39

[TV서울=나재희 기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원전사태 이후 하루 300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로 한국 수입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지속 검출된 데 따른 자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을 WTO에 제소함으로써,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WTO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당초 조사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대로 제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이같은 불성실한 소송 대응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WTO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WTO는 한국의 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최종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조사 내용과 정부의 대응 내용 등 일체를 비밀에 부쳐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WTO 분쟁 불성실 대응과의 관련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둘러싼 일본과의 사전교감 의혹 등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 WTO 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오전 오후 다른 벛꽃 개화' 진해군항제 관광객 발길 이어져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 최대 규모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막이 오른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심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볐다. 36만 그루의 벚꽃을 자랑하는 진해구는 군항제 기간에만 4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벚꽃 명소다. 경화역 공원, 여좌천 로망스다리 등 진해구 벚꽃 군락지는 벚나무가 마주 보는 상태로 위치해 경관이 빼어나다. 진해지역 벚나무 개화율은 이날 오전 기준 10%다. 이날 경남지역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오후 개화율은 더 오를 것으로 시 관계자는 예상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벚꽃은 한번 피기 시작하면 오전과 오후의 (개화) 상태가 다를 정도로 시나브로 개화한다"고 설명했다. 개화가 예상보다 느린 이유는 꽃샘추위 증가와 일조시간 부족 때문이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벚꽃 명소에는 이른 시각부터 상춘객 발걸음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따뜻한 날씨에 봄기운을 느낀다면서도 생각보다 개화가 늦어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수원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진해를 처음 방문했다는 20대 이 모 씨는 "개화가 생각보다 느려 아쉽지만,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경화역 공원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여좌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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