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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 2017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총 52개 교육기관 선정, 권역별 시상식 개최

  • 등록 2018.05.10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5월 9일 ‘2017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은 지난해 S2B 이용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세 개 부문으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도교육청 부문에는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충북교육청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교육지원청 부문에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인천동부교육지원청·경기파주교육지원청·강원속초양양교육지원청·대전동부교육지원청·충북진천교육지원청·충남천안교육지원청·광주동부교육지원청·전북군산교육지원청·전남해남교육지원청·부산북부교육지원청·대구남부교육지원청·울산강북교육지원청·경북울진교육지원청·경남창원교육지원청 등 15개 기관이 선정됐다.

각급학교 부문에서는 서울 금화초·마포초·금호고, 인천 송일초·한길초, 경기 화성운정초·동화중·여주고, 강원 홍천농업고·명진학교, 대전 동아마이스터고·계룡디지텍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충북 단양소백산중·꽃동네학교, 충남 호서고·서령고, 광주 학강초·신창중, 전북 전주영생고·전주공업고, 전남 해남공업고·담양공업고, 제주영송학교, 부산 경남공업고·부산체육고, 대구 다사중·관광고, 울산 명정초·효정중, 경북 신라공업고·죽변고, 경남 창원기계공업고·거제공업고 등 총 34개 기관이 선정됐다.

특히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경북울진교육지원청,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제주영송학교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렴한 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였다.

시상식은 5월 9일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24일 호남지역, 29일 수도권지역, 31일 영남지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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