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국방부 여성관리자 비율 5년내 2배 확대

'혁신 실행계획’…장병 진로 교육·취업상담에 10억5000만원 신규 편성

  • 등록 2018.05.18 10:59:0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2022년까지 지난해 기준 약 두 배로 늘린다. 또한 장병 진로도움교육 및 취업상담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은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의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 ‘사회적 가치 구현’과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며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운영 강화를 위해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한 여군 근무 여건 조성, 장병 인권 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전문상담관 채용 예산이 지난해 9억3000만 원에서 올해 14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5%에 그쳤던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도 2022년까지 23%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점차적으로 늘려,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은 2022년에 8.8%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민 참여와 군 보유 공공자원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과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 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문화·휴양시설 등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는 한편 국방통계정보 중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통계청에 등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낡은 관행을 적극적으로 혁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의 약 2배(23명→44명)로 늘릴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전 장병 대상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를 위해선 ‘업무 간소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강화’ ‘일하는 공간 혁신’ 4개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운영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혁신을 총괄하는 서주석 차관은 “혁신은 국방개혁과 함께 국민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정치

더보기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