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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통과, "지방분권 실종 우려"

  • 등록 2018.09.12 14:27:4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원안 통과, 확정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종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준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식적 의견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시적으로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관련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과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모두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권 등은 행안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 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앞세워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누구보다도 개헌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개헌을 핑계로 지방분권의 숙원과제들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부 당국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히고 "개헌을 전제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칫 지방분권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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