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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태 단장 "정부가 지방의회 요구 묵살"

  • 등록 2018.09.19 14:45:3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9월 19일 오전 10시,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고,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김정태 단장은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하여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고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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