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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IT업계 "불법 근로시간 셧다운제 꼼수 심각"

  • 등록 2018.10.11 14:36:43

[TV서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일부 IT회사들의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올해 7월, 주 52시간(40시간+연장한도 12시간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 등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 하도록 만들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위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2018년 7월 1일 부터 순차적 도입이 시작됐다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최근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있던 IT업계를 중심으로 유연근로제(선택적탄력적재량근무제 등등이 도입되었다.

 

노동부는 2016년 이정미 의원의 IT업계 크런치 모드과로사 문제 지적에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원청 21개소하청 2개소게임개발업체 6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외에도임금체불(57개소(112) 5,829명 3,159백만원), 차별처우(5개사(5) 16명 178만원기간파견 차별 7개사(8)), 불법파견(12명 중 11명 원청 직접고용)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IT업체는 포괄임금제의 정액수당을 넘어 선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지급을 해왔으나 7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부분 IT업체는 CORE TIME(오전10~오후5)을 두면서 출근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기도 했다. 게임업체인 A사는 주 평균 52시간(정산기간 1개월 이내 법정연장근로 포함이하 동일 함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근무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비근로시간 입력은 업무중’ 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 평균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CORE TIME인 오후230분 근무중임에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 된 회색 버튼으로 바뀐다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이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이 7월 이후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고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 사업부서가 18%(10),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은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되고 출장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입력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 수정이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이 떠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하이마트 등에서 유무선 통신 상품을 파는 업체인 KT CS의 경우엔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 출근 버튼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8시 에서 10여 분이 지나면 퇴근 버튼이 사라지고 판매사원들의 실적입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인 네오싸이언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사항으로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와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SK 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실근로시간 산정시 추가휴게시간 즉 비근로시간(흡연티타임 등)’ 입력을 통해 주 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는 등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기고 있다비근로시간 입력 폐지에 대해 노조 자체 설문결과 10명 중 7~8명이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평소 네이버게임사 등 대부분 IT업계에서 서비스 사업 종료시 팀을 해체하고 권고사직 압박 등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함께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라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TV서울] 서울시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산하24개 투자‧출연기관과수립한 혁신방안의 큰 틀의 방향과 주요내용을발표하고 논의하는 '서울시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가 10월 10일 15시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와 24개 투자‧출연기관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은 그동안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시민 삶으로 파고들어가는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내 삶을 바꾸는10년 혁명’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2만대인 공공자전거‘따릉이’를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하는 가운데, 따릉이 정비와 수리를각 지역의 동네 자전거방(424개소)에 맡길 계획이다.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세대가 아동 돌봄부터 청년 취업지원까지지역 내 다음세대에 대한 지원군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마련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역의 공유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지역재생기업’을 육성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3無(무방문, 무서류, 비대면)지원체계를 강화, 현재20% 수준

[TV서울] '출장비 횡령'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년 간 약 8천여 건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 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6억9,560만 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한국전력공사로3,064건에 달했다.뒤이어한국수력원자력이1,744건,한전KDN이828건,전기안전공사가614건으로 뒤를 이었다.한전,한수원,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한전이 약1억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뒤이어한전KDN이 약1억2,507만원,한수원이 약1억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6건으로 전체32곳 중2번째로 적었지만,횡령액수는 약1억860만 원으로4번째로 많아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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