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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교통위원회, "앱택시 목적지 표기 삭제해야"

  • 등록 2018.11.05 14:15:2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주)’를 상대로 앱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앱택시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와 SK텔레콤(주) 박정호 대표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했으며, 이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 전략부문 류긍선 부사장과 SK텔레콤(주) TTS사업유니트 여지영 상무가 출석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택시의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목적지 표기 기능 삭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미비한 법제도를 피해 사업성에만 골몰하는 사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의 사업이라 현재는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무거운 제도적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부사장은 “연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K텔레콤(주) 여지영 상무는 “업계 전체가 목적지 표시 기능을 없앤다는 공감대와 동의가 있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의뢰하여 긴급하게 실시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택시에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콜 거부(승차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이동거리가 짧을 때(24.4%)’, ‘저녁 11시 이후에 호출할 때(0.56%)’, ‘외진 곳에서 호출할 때(14.7%)’ 순으로 앱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위원장은 증인들을 향해 “오늘 증인들의 발언은 영상자료와 속기록으로 서울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연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증인들의 대시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통위원회는 앱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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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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