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둔촌동 삼익연립 주택재건축 단지 내 청소년 수련시설 들어선다

  • 등록 2018.11.09 11:24:1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 둔촌동 85-2호, 삼익연립 주택재건축 단지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된다. 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건립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둔촌동삼익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둔촌동 삼익연립 주택재건축은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해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구와 조합은 기존의 공공기여 방안인 도로 및 공공공지를 건축한계선으로 대체 조성하고 강동구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구와 조합의 협치를 통해 마침내 지난 10월, 조합이 공공시설물(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하2층, 지상1층의 연면적 1,336.58㎡ 규모로 공동주택 아파트 101동에 배치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강동구 관련 부서와 조합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계획 설명서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질의 시설 성능 확보, 강동구에서 시설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중 기능 및 품질 점검 시행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해 구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되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공시설물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