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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

  • 등록 2018.11.12 17:59:00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가 11월 9일 구청 8층 강당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재건축 등 환경 변화로 급격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치솟는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날 협약식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5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류상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회장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증금 현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협약식에 이어 류상규 관악지회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근 개정법령 내용과 중개사고 예방,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조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관악구는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천 5백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시행되면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을 주택은 현 0.4~0.5%에서 0.1%씩 감면되고, 실제 용도가 주택인 근린생활 시설은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과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등이 동력이 되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골목상권이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임대료 걱정 없는 안심상권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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