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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고등학교 찾아 '병무행정 설명회' 실시

  • 등록 2018.12.06 15:09:2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최신 군입영 안내, 알·쓸·신·군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12월 중 실시된 고등학교 설명회는 4일 장훈고(영등포구), 6일 동대부고(동대문구) 3학년 학생 7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배재고, 인창고, 보인고, 용산고 등 총 6개 학교 2060여명에게 병역이행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2000년생들에게 병역판정검사 신청 방법, 진행 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모집병 지원 등 병역이행 전반에 대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병역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1:1 개별 맞춤형 병무상담 시간을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병무행정 설명회가 필요한 학교나 기관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2-820-4522)로 연락하면 된다.







[TV서울] 10만원↑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