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양육지원금' 최대 200만 원

  • 등록 2018.12.31 13:14:2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가 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운영한다.

우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셋째아 이상 만 5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세 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자녀가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의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심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까지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내의, 속싸개 등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출산축하용품을 대신해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150만 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2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제한을 폐지한다. 앞으로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강서구에 거주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양육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생신고일부터 60일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