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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종호 서울병무청장, 서울시의회와 협업방안 공유

  • 등록 2019.01.07 16:10:5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이 7일 서울시의회를 방문, 박기열 부의장과 '올해 들어 달라지는 병무행정 소개'와 병무청의 주요 역점사업 등 현안을 공유하며 병역명문가 지원조례 제정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모바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 시행, 병역의무자 입영여비 인상,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 확대 배치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병역이행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병무청의 역점 사업을 공유하며 양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병무청은 현역대상․사회복무요원․예비군 등 전국 병역의무자의 20%인 1백6십여만 명의 병역자원을 관리한다.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중 병역자원과 직원 수 등 규모가 가장 크며, 병역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반응 등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지난 해 서울시의 5개 기초 자치구(강북, 영등포, 동작, 동대문, 구로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해 힘 써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구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병역명문가 선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구로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병역명문가 선양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 구는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 중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무청에서 인증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2004년에 시작돼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병무청 역점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는 4,900여 가문 25,000여명, 서울시에는 915가문 4,591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으며, 이들에 대해 각종 정부행사 초청, 국가․공공단체․지자체 및 각 계에서 각종 우대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병역이행자 등 국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병무혁신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천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천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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