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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역공동체 만드는 ‘도봉살피미’ 모집

  • 등록 2019.01.15 09:25:57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가 주민들이 직접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도봉살피미’를 새롭게 모집한다.

 

‘도봉살피미’는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취약요소를 직접 발굴‧신고하고, 그 민원을 공무원이 신속‧충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민과 관이 함께 나서는 주민 주도 생활 환경 개선 봉사단이다.

 

2014년 처음 시작한 ‘도봉살피미’는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지난해까지 70명의 ‘도봉살피미’가 지역 곳곳을 활발하게 살피며 약 4,000여 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활동은 스마트폰에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 및 전화(120다산콜)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도봉살피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신고사항은 도로 및 보도블록 파손, 빗물받이 정비, 가로등 고장,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매우 다양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바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처리결과는 문자나 관련 홈페이지(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도 상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도봉살피미’ 봉사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월 25일까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www.1365.go.kr)에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 도봉구 감사담당관(02-2091-2083)으로 신청 안내를 받으면 된다. 


참여는 도봉구민은 물론, 직장 및 학교 등이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후 2월 중 예정된 1시간가량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면 2020년 2월까지 1년 동안 ‘도봉돌보미’로 활동하게 되며, 구는 1인당 연간 50건 이상 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활동 실적에 따라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인정(1일 최대 8시간)되며, 이후 구는 활동 우수자는 연말 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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