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흐림강릉 7.9℃
  • 흐림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2.4℃
  • 구름조금대구 16.2℃
  • 흐림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3.9℃
  • 구름조금고창 12.3℃
  • 흐림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5.8℃
  • 흐림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등록 2019.02.04 09: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1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서울] 서울병무청,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간담회 가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7일 서울시와 관내 25개 구청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대표를 초청하여 전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시 병무 임무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교육운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특히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시스템」의 활용과 교육 참여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병무청은 매년 서울시와 25개구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하여 전시상황 등 유사시 실제 수행할 전시 임무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와 결과 보고,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 및 병력동원 지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회에 걸쳐 717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실시 전 사전 온라인 학습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집합 교육은 해당 구청에서 교육하는 등 참여자의 편의 도모와 상황별 토론 등 현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교육내용 숙지를 위해 개인별 E-mail을 발송하는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

[TV서울] 서울병무청,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간담회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3월 27일(수) 서울시와 관내 25개 구청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대표를 초청하여 전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시 병무 임무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교육운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특히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시스템」의 활용과 교육 참여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병무청은 매년 서울시와 25개구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하여 전시상황 등 유사시 실제 수행할 전시 임무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와 결과 보고,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 및 병력동원 지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19회에 걸쳐 717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실시 전 사전 온라인 학습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집합 교육은 해당 구청에서 교육하는 등 참여자의 편의 도모와 상황별 토론 등 현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교육내용 숙지를 위해 개인별 E-mail을 발송하는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TV서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해답 찾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단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최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자정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노력을 약속하면서 시민사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