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11.1℃
  • 연무대전 11.8℃
  • 연무대구 12.4℃
  • 연무울산 13.9℃
  • 박무광주 10.0℃
  • 연무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11.0℃
  • 연무제주 15.7℃
  • 맑음강화 11.3℃
  • 구름많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조금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난해 세외수입 78억 징수

  • 등록 2019.02.07 10:18:57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8억 6800만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인 50억 9900만 원을 1.5배 초과 달성했다.

 

이는 세외수입 최초 체납자 명단 공개, 현장조사 등을 통한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와 문자 알림서비스와 같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이 빚어낸 성과다.

 

구는 지난해 건축이행강제금이나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과 같은 고액 체납 해소에 초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놓고 구사상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절차에 들어가 11월에 이를 시행에 옮기고 현장조사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밝히는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 중 45억 원을 거둬들였다. 명단 공개가 임박했던 지난해 10월 말에는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 1억6500만 원을 내지 않던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단일 건으로 징수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문자 알림서비스도 체납 징수율 제고에 효자 노릇을 했다. 체납액수와 관계없이 체납자 전원에게 보내는 이 알림 서비스는 3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게 특히 위력을 보였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은 고의적이기 보단 체납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구에서 보내는 문자를 통해 이를 인지하면 납부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등의 다양한 압박과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과 같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유연한 대처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세 외의 수입을 일컫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비롯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민원 수수료, 과태료,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 등 다양하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은 구 세입 자주재원의 34%를 이룰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를 47억 6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반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TV서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톡 쏘는 사이다 평론!” 이승원 시사평론가 새 진행자로 발탁

[TV서울=신예은 기자] MBC 라디오의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새 진행자로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발탁됐다. 이승원 평론가는 뉴스 현안에 대한 깔끔하고 깊이 있는 정리,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톡 쏘는 평론으로 듣는 사람들의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 차세대 ‘사이다 평론가’로 사랑 받고 있다. ‘내일신문’ ‘이데일리’ 등의 매체에서 취재 기자로 일했던 그는 남다른 현장 감각까지 갖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 평론하는 다른 평론가들과 차별화된 모습까지 보여준다.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의 뉴스브리핑 코너에 출연해 특유의 사이다 평론으로 ‘걸크러쉬’라는 별명을 얻은 이승원 평론가는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등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 뉴스 코너에 고정 출연하며 청취자에게 이미 익숙한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채널A ‘외부자들’ 등 TV 시사토크쇼에도 게스트로 출연했던 그는 북한 관련 대학원 박사과정을 밝고 있는 전문가답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이승원 평론가가 강자를 향한 거침없는 지적과 청취자의 눈높이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