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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관광특구 음식점에 '식품위생 방문 컨설팅'

  • 등록 2019.03.12 11:03:46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8일부터 명동, 동대문 등 관내 관광특구 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진행한다.

 

7월까지 계속될 이번 컨설팅은 직장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특구를 선두로 전반적인 음식 문화 향상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구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최근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의 위생관리 모니터링 등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비양심적 영업행태 근절을 위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올해 처음 기획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명동·남대문·북창동·무교·다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일대 음식점 2540곳이다. 지역 중에는 명동이 1262곳으로 가장 많다.

 

 

컨설팅은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와 최근 2년간 관광불편신고가 접수된 업소(16곳)부터 먼저 진행하는데 구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추진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추진반 3개조를 구성했다.

 

음식점 당 30분가량 이어질 컨설팅에서는 정직한 가격받기, 위생관리수칙, 식중독 예방관리, 원산지 가격표시 등을 중점 안내한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도 알리면서 영업주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한다.

 

이외에 신고면적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옥외 외국어가격표지판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구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을 손볼 계획이다. 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컨설팅 후에도 미달되는 업소는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에 나선다.

아울러 음식점 호응도에 따라 관광특구 이외 음식점으로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관광특구 음식점 수준과 자율 관리 능력을 키워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드는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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