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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 등록 2019.03.12 16:28: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3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했다. 2019.3.12.~2020.6.30. 까지 활동하게 될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심의하는 것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이며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시민의 요구에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심도있는 연구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의 10년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위촉식에는 김생환 부의장(노원4, 더불어민주당), 박기열 부의장(동작3,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하여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을 격려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황규복 시의원(구로3, 더불어민주당)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권순선 시의원(은평3, 더불어민주당)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호대 시의원(구로2,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시의원(성북2,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시의원(관악3,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규복 의원은 “이제 첫발을 떼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써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TV서울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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