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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 등록 2019.03.12 16:28: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3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했다. 2019.3.12.~2020.6.30. 까지 활동하게 될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심의하는 것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이며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시민의 요구에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심도있는 연구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의 10년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위촉식에는 김생환 부의장(노원4, 더불어민주당), 박기열 부의장(동작3,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하여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을 격려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황규복 시의원(구로3, 더불어민주당)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권순선 시의원(은평3, 더불어민주당)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호대 시의원(구로2,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시의원(성북2,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시의원(관악3,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규복 의원은 “이제 첫발을 떼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써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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