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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월곡1동, '홀몸가구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19.03.13 09:06:11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 월곡1동이 홀몸 어르신 안전 시스템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저소득 홀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날씨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먼저 찾고, 고위험 가구를 예측 · 선별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저소득 홀몸가구의 경우 주거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월 말까지 저소득 홀몸가구 226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 위기가구 5가구와 자원연계가 필요한 가구 32가구를 발굴했다.

 

발굴 된 몇 가구 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긴급 청소지원과 건강검진 등 체계적인 위기개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기가구에 공적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등 욕구와 상황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TV서울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TV서울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