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용역 착수

  • 등록 2019.03.13 12:56: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 착수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수도권 계획체계 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적 광역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