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4.1℃
  • 연무대전 15.9℃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6.9℃
  • 연무광주 13.6℃
  • 연무부산 16.8℃
  • 맑음고창 14.5℃
  • 연무제주 16.4℃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4.9℃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 발족

  • 등록 2019.03.13 17:59:3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는 13일 국회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이하 “TF”)를 구성했다.

이는 그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해 온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의 일환으로, 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성에 출발하였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전달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대변인·기획조정실장·의사국장 등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국회 혁신 및 국회운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정치·정책현안 등 국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언론의 정보요청에 대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응하는 한편,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TV서울] 김정태 단장, 본격 자치분권 첫 출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 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TV서울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TV서울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