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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흠제 시의원, "서울 인프라 노후화 대응책 시급"

  • 등록 2019.03.19 16:57: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성흠제 의원은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후시설물 선제적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시설이 대부분 7~80년대에 건설되어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의 비율이 2018년 현재 31%, 2028년엔 61%, 2038년이 되면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은 고령화와 함께 도시인프라 시설이 급속하게 노후와 되어가고 있다"며 "노후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한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흠제 의원은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2018년에는 7,340억 원 이었으나 10년 후인 2028년에는 약 3배가 넘는 2조 2,97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어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선진국들의 노후인프라시설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예로 들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교통유발금, 도로사용료 등의 재원 또는 기금, 특별회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상의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 비용을 위한 지자체 충당금 마련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법」 상의 보통교부세를 세심히 검토하여 환경보호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등을를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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