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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서구, 이달부터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작

  • 등록 2019.03.21 10:16:1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여장비는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 되는 장소에 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하여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 공공건물 청사 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개소를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개소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예방, 협박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여느 때 보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 휴가기간에는 강서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긴급하게 불법촬영 카메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서연시큐리티 대표 : 손해영)가 제안하는 손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해 몰카 찾는 방법이 있다.

손 대표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적색 셀로판지를 스마트폰 카메라 뒷면의 플래시 및 카메라 렌즈에 붙인 후 의심되는 물건이나 장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몰카렌즈의 반짝거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볼 만 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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