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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 필요

  • 등록 2019.03.25 11:59: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하며,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특히 제22조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내용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6조에서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영진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며,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병국 시의원은 “국회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 진 것은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어머니’가 있어 우수한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의 규모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그러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 강화하는 것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며, 지방의회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 중심이었기 때문이며, 현 정부 들어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국회에 비해 부족하며,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비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견제가 부족함을 언급하며, 시민단체 스스로도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주최,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4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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