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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임이자 의원, '불법디스포저 처벌법' 발의

  • 등록 2019.03.26 14:05: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25일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이하 디스포저)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게 분쇄하여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돼왔던 디스포저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허용됐다.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10월부터 17년까지 전국에 판매된 디스포저는 47,198개이며, 19312월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은 42개 업체의 83개 제품이다. 한편, 불법 유통된 디스포저 적발사례는 38건으로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