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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지난해 9월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듯
보안검색 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도입해 철도 분야의 안전 및 보호 조치 강화할 필요 있어

  • 등록 2019.03.28 15:57:32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해 철도 분야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교통법안 소위 과정에서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홍 의원이 제출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후의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찬성 수용’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상호 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융합기술로 개발된 혁신적인 보안장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부합한 시험 및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철도 안전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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