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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지원한다

유용 시의원,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약 16만 세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가능해져

  • 등록 2019.03.28 16:56:34
[TV서울=이천용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28일 공포됐다.

 

지난 3월 28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163,547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곧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의 계획대로 추경 예산 반영 시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반영시에는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올해도 약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20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20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다.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중기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공고 서울․강원권역 설명회 개최

[TV서울=신예은 기자]서울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강원권역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할 계획을 공고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R&D,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등이 포함돼있다. 신청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이면서 R&D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11월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해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강소기업 100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사업으로, 설명회는 지역 내 역량있는 소재․부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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