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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도서관,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팩트북 발간

- 5G 파급 효과, 주요국 정책 현황 등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 등록 2019.03.29 09:57:28

[TV서울=이현숙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G의 파급 효과와 주요국 정책 현황 등 5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1호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219쪽)을 28일 발간했다.

5G 기반 사회에서는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가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직장에 도착하며, 로봇의 도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5G는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5G의 산업, 생활기반, 일자리 분야 파급효과와 5G 기술 동향 및 시장 현황, 미국 등 주요국의 5G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5G 정책 및 업계 현황, 관련 법령, 향후 과제 등을 담은 팩트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에 따르면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프라로서 자동차, 제조업, 헬스 케어, 운송, 농업, 보안 및 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등 10개 산업 영역과 스마트시티, 비도시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등 4개 생활 기반 영역에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네트워크 구축과 향후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정부 정책 등 다방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보안 문제, 요금제, 망 중립성 등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5G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을 발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5G 생태계 구축, 관련산업 활성화, 관련법 개정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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